검찰은 한 달여간 특수부까지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정윤회 문건’ 보도로 제기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 작성 배경과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 문건 유출 파문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간부들의 직무유기 등은 덮어놓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문건 작성·유출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근원적인 수수께끼는 정씨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최초 발원지와 문건이 최종 보고된 종착지다. 발원지와 종착지를 확정해야 정윤회 문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찌라시’를 통해 나돌자 이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를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원지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 유포 경위를 조사하라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동아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종착지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일명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 문건을 김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밝혀져야 한다.
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윤회 문건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뿐 아니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거취, 국세청 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씨 등 3명만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단순히 ‘십상시 회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건 내용 전체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본질적 의혹 해명과는 거리가 먼 수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씨 감찰 과정에서 박관천 경정 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집중 투입됐는지를 검찰이 살펴봤는지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박 경정이 혼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올 초에 청와대가 이런 허위 보고를 받고도 박 경정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석연치 않다.
◆검찰, 청와대 문건 목록 공개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들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원래 임무였고 박 회장 주변에 불순한 인물들이 모이는 사실을 포착해 박 회장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청와대 감찰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이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의논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홍 전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 된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문건 17건의 목록과 내용을 검찰이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문건 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문건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 5월 박 회장 측에 전달한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문건이 어디에 있는지, 청와대가 제대로 회수했는지, 당시 청와대는 이런 보안사고를 알고도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를 왜 처벌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윤회 문건’ 작성과 유출의 동기도 검증 대상이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의 불장난”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박지만 회장의 취약한 입지를 아는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의 ‘범행’ 동기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현 정권 실세에게 유리한 문건을 만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사저널의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 보도 수사건도 그간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검찰은 “박 경정이 미행설 문건을 작성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하지만, 시사저널 측은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하기 한참 전에 관련 보도가 나갔고, 애초 미행설 발원지는 박지만씨였다”고 검찰수사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