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가계에 속한 대학생의 경우 지난해 450만원보다 30만원이 더 늘어난 480만원(국가장학금Ⅰ 유형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국가장학금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또 3분위(월 소득 약 279만원 이하)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이 36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5000원 늘었고, 4분위(〃 약 331만원 〃)는 264만원으로 작년보다 16만5000원이 올랐다. 5분위(〃 약 380만원 〃), 6분위(〃 435만원 〃)는 각각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증가)이다. 월소득이 435만원에서 589만원 사이인 7·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67만5000원이다. 월 소득이 약 589만원을 넘는 9·10분위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다. 단 2분위 이하의 경우 1회에 한해 70점(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분위까지만 인정을 했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관련해 대학이 이러한 노력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지원규모를 지속분의 경우 70%(지난해 60%), 올해 신규분은 130∼150%(지난해 13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올해부터 2학년까지 늘린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425억원이 늘어난 3조6000억원이다.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I 유형은 2조9000억원, 대학자체노력연계 장학금(Ⅱ유형)에는 5000억원, 다자녀가정 장학금은 2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생 125만명이 1인당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122만명에게 1인당 273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9만7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58만5000명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고 규모는 1조6386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생 및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 맘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