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생 김모(24)씨는 새해부터 담배를 하루에 한 가치씩 사서 피운다. 김씨는 “낱개당 가격을 따지면 한 갑(20가치)을 통째로 사는 게 더 싸지만, 어차피 끊을 생각이라 일단 가치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2. 이틀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던 대학원생 이모(29)씨는 새해부터 담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심했다. 올해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됐기 때문. 이씨는 “취업 스트레스를 푸는 데 이 담배만한 게 없지만, 학생 신분으로 늘어난 담뱃값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담뱃값이 오르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는 업소도 등장했다. 1980년~1990년대 이전 이른바 ‘개비담배’나 ‘낱개담배’라 불리던 가치담배는 고시촌을 비롯 일부 지역에서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가 올해 담뱃값이 오르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낱개로 사면, 한 가치에 300원이고 한 갑에 6000원이지만 목돈이 부담스러워 가치담배를 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배를 낱개로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5조 제3항은 ‘제20조를 위반해 담배의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가치담배를 단속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4500원이 부담스러워 가치담배를 사는 것을 규제할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저기 담배 한 가치만…'됐거든!'

이 같은 담뱃값 인상의 후폭풍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매섭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주변에서 5년째 노숙을 하고 있는 박모(51)씨의 손에는 대여섯 가치의 담배꽁초가 들려 있었다. 박씨는 “그래도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는 길거리 흡연자들이 피다가 3cm 정도씩 남겨두고 버린 꽁초도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필터 쪽까지 바짝 피워 사실 쓸 만한 게 거의 없다”며 “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시민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해봤자 무시당하기 일쑤니, 그냥 마음 편하게 꽁초라도 주워 피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 ‘롤링 타바코(Rolling Tabaco)’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 직접 말아서 피우는 형태다. 국내에 생소하던 롤링 타바코는 새해 들어 담뱃값이 80% 인상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치당 100∼150원 정도로 200∼250원 정도하는 일반 담배에 비해 가격이 절반에 불과하고 청소년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다. 실제 한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에게 구입 의사를 밝혔더니, 미성년자 여부 확인 없이 (택배비 3000원을 포함) 한 세트를 1만6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후기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롤링 타바코가 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롤링 타바코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롤링 타바코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부 각 부처들 간에 롤링 타바코와 관련된 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女 도우미 불러 술판…'당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잖아'

한편, 최근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청소년의 음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처벌이 술을 판매한 업소에만 집중되고, 청소년에게는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어 이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해 5월 당시 18살이었던 김모군 등 5명은 경기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전원 미성년자였지만, 위조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여성도우미까지 부르는 등 속칭 거하게 술판을 벌였다. 해당 유흥주점 관계자는 이들이 신분증이 있었고 미성년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으로 80만원이 나왔는데, 김군 등은 계산을 하기는커녕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면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했다. 실제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며 신고하는 시늉까지 해 업주는 결국 술값도 못받고 이들을 그냥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 일당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흥업소 10곳에서 모두 9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았고, 6~7명씩 무리를 지어 이 일대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업주는 이들을 야단치며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김군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위·변조 신분증, 빌려줄 때는 5000원…구입은 2만~3만원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술집 일용직’이 신종 범죄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보호법의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따라 2년 미만 영업정지 또는 1000만원 미만 과징금의 처벌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영업장 폐쇄까지 될 수도 있다. 반면 청소년은 재학중인 학교에 통지만 될 뿐 귀가 조치된다. 별다른 처벌이 없다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선 위·변조된 신분증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다. 위·변조 신분증을 빌려줄 때는 5000원, 구입은 2만~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음식점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700건으로, 4년 전인 2011년(630건)에 비해 1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부 주(州·State)에서는 청소년이 음주를 할 경우 부모에게도 벌금을 물린다”며 “술집에 청소년 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술·담배 20세부터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몇 살부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을까. 술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0세부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울시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법령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각기 다른 탓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판단, 술과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법마다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상 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19세부터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20세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