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이 최대 12.1%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2004∼20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2006∼2008년 '전국노동조합현황' 자료를 통해 노조 설립 전과 노조 설립 후 기업의 임금·생산성·고용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광업·제조업 분야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평균임금은 최소 2.1%, 최대 1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고, 노조의 영향이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11.5∼12.1%였다.

이는 노조가 있으면 기업과의 임금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 측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노조가 없을 때보다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노조의 평균임금 상승효과는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문은 노조가 기업의 고용 규모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를 3% 안팎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조 설립 이전에도 사업체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규모의 증가가 모두 노조의 효과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

종업원 수 2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측면에서도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의 영향이 0 혹은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29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