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던 규정을 없앴다.
15일 복지부는 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3월 중 시행되면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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