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못했으니 싱글세 내라 하고,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요금·전기요금 내라고 하네요.”

'13월의 월급'을 기대해온 직장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부담이 설 연휴와 신학기 특수를 앞두고 간신히 살아나려는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혼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부양가족 없이 1인 공제만 받는 연봉 6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는 사실상 ‘싱글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연말정산을 다시 개편할 경우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2년 전 연말정산 개편 당시 1조3000억원의 세수입 증가를 목표로 했지만, 한 차례 개편으로 8600억원 증가에 그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등 본격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 1인 공제 직장인만 봉? 연말정산 '13월의 혈세' 골탕

이와 함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독신세(싱글세)가 사실상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미혼 직장인 김모(38)씨는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사실상 독신세가 아니냐”며 “근로자를 봉으로 아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고령화 사회가 문제면 '생존세'도 매길 기세

지난해 11월 저출산율 때문에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해프닝이 있었다. 이 논란의 발단은 이날 한 매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익명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지만,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등의 반발성 글이 쏟아졌다.

예상치도 못했던 논란이 급격히 확산하자 복지부는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 모른다는 농담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독신이 죄냐?”, “고령화 사회가 문제면 생존세도 매길 기세다”, “인간이 애 만드는 기계냐!”며 발끈한 바 있다.

앞서 싱글세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005년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독신세'를 제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13년 10월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열면서 싱글세 도입을 토론 주제로 채택했다. 이 토론회에서 싱글세 찬성 측은 "소득이 있는 32~49세 독신 남녀에게 싱글세를 걷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붙여진 '3포 세대'에게는 이번 연말정산이 울화통 터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