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을 논의하고 내란 행위를 유발하는 선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내란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관 3명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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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선동 혐의 유죄로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의 사건에서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분리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내란죄 성립요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2013년 5월 열린)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 등 주요 국가시설을 파괴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발언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3년 5월 두 차례 열린 회합 당시의 이 전 의원의 발언과 시기, 장소,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내란선동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석기 등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쟁 발발 시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무기의 제조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며 “회합 참석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내란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선동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동으로 인해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RO 실체 인정할 수 없고, 내란음모 성립 안 돼”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형법 90조에 나란히 규정돼 있고, 처벌조항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로 같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의 위축을 경계하며 두 혐의의 판례를 엄격히 구분했다.

재판부는 먼저 “막연한 합의나 단순한 의견 교환까지 모두 범죄실행 합의로 봐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의 윤곽을 인식할 정도의 합의와 그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제 전복을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석기 발언에 호응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다”면서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RO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 “회합 참석자들이 RO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헌재와 시각차 드러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논리와의 시각차이가 발생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소수정당 보호’라는 정당해산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해 ‘강제해산’이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RO의 존재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RO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내란 실행 행위에 이르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에 관한 자료 역시 없다고 판단하며 내란음모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란선동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시각차에 대해 위헌심판과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헌재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지 않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등 허술하게 심리를 진행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이희경·이지수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