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첫 중재 재판이 오는 5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판결은 내년 중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한국 정부와 론스타에 통지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23일(현지시간)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와 부당 과세를 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위반 주장을 내세웠고, 제소 주체도 미 지주회사가 아닌 벨기에에 설립된 사모 투자회사들이다.

이번 ISD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켜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는지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적정한지 여부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5조9376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HSBC는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금융당국이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주식 매각 대금의 10%를 양도세로 내 매각 대금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주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여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