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개편 후 건보료가 오를 '고소득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던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보류했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제 개선안 보류에 대해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한 자료가 오래된 자료(2011년)여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납득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문 장관의 이 발언은 개선작업 중지가 건보료가 오르게 될 일부 가입자의 불만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 부과체계가 바뀌면 보수 외에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2011년 기준)가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000여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은 건보료가 내리게 돼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당장 건보료가 오르거나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이 45만 세대 가량의 불만이 터져나와 시끄러울 것이 뻔하다.

정부는 새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기억에 있어 '증세' 논란으로 번질 소지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제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