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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원안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론의 반발에 놀란 여권의 압박에 밀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에서 부과체계 개선안을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재추진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이다.

여당은 복지부의 정책혼선을 강력히 경고하며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청관계의 변화를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도 두 차례에 걸쳐 “백지화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만나 첫 주례회동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도 다급해졌다. 정책 혼선의 책임론은 불거지는데 마땅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돌연 입장을 바꾼 청와대와 여권에서 재추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늦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1월28일 발표에서 번복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최신 자료를 활용해 더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돌연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며 정책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조병욱·이도형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