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사람보다 많고, 올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높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빈곤탈출률 하락은 우리 사회가 점점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빈부격차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빈곤을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월27일 지난해 실시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조사대상 가구 7048가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 즉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셈이다. 빈곤탈출률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 조사에서 32.4%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점 낮아져 8년 사이 10%포인트(p) 가까이 떨어졌다. 저소득층 중에서는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0.3%에 그쳤다. 이는 8년 전 2.5%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 150%를 넘는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 부잣집 애인과 결혼…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을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신 부자는 계속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굳어지는 추세다.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인 사람은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p 올라갔다. 반면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뿐으로,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8년 전 조사(1차→2차)에서 2.0%였던 것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의 변화가 적은 것은 고용 형태의 고착 상황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8차 조사 때 임시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0%는 9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1%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상용직 근로자의 92.5%는 계속 상용직 근로자였으며, 고용주였던 사람의 77.8%는 계속 고용주였다.

◆ 4가구 중 1곳, 빈곤 경험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지난 3년(2011~2013년)간 적어도 한 해 이상 빈곤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1명 몫의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2011년 2024만원·2013년 2240만원)의 50% 미만일 경우 빈곤 상태에 해당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당 식구 수'를 고려해 산출한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가리킨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1120만원을 밑돌면, '빈곤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3년 동안 계속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가구는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1년간 빈곤했던 가구는 10.0%, 2년간 빈곤했던 가구는 5.8%였다. 3년 평균 빈곤율은 16.3%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3년 빈곤 상태로 빠진 '빈곤 진입률'은 7.4%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3.8%)와 자영업자(8.7%)는 비교적 빈곤 진입률이 낮았지만 임시·일용근로자(15.9%)는 높았다. 가구주가 실직한 경우 빈곤 진입률이 가장 높았다.

취업 상태별 빈곤 집입률은 ▲비취업(2011년)→비취업(2013년) 21.7% ▲비취업(2011년)→취업(2013년) 14.6% ▲취업(2011년)→비취업(2013년) 31.6% ▲취업(2011년)→취업(2013년) 5.5%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빈곤 진입률(15.8%)이 '39세 이하(5.5%)'나 '40~59세(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13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난 '빈곤 탈출률'은 34.6%였다. 빈곤 탈출률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55.0%)와 자영업자(46.3%)가 임시·일용근로자(38.4%)보다 높았다.

◆ 독거노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한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더는 빠져 나오지 못하고 빈곤상태에서 고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연구원과 김태완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소득이나 지출 중심으로 계산하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노인의 실제 자산보유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율을 측정하고자 노인의 소득과 자산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012년)'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1년 약 3억원, 2012년 역시 약 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비(非)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약 3억3000만원으로 노인가구 보다 약 3000만원 많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인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수준으로 2011년 약 5100만원, 2012년 약 5500만원에 불과해 비노인가구(평균 1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이는 노인가구가 질병과 사고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에 곧바로 대처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나 기타 노인가구 보다 부동산 자산은 물론, 금융자산도 상당히 적어 위기발생시 허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노인가구의 총자산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34.6%, 2012년 34.1%로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2011년 47.3%·2012년 46.2%) 보단 낮지만, 여전히 높은 자산 빈곤율을 보여줬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노인부부가구 등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 보다 약 2~4배 높았다.

또 연구진은 비록 2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노인가구의 소득·자산 빈곤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빈곤율 변화를 보면, 노인가구 가운데 2011~2012년 2년 동안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노인가구 중 2011~2012년 2년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는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소득과 자산이 빈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한번 빈곤해지면 탈출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생활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세대 노인,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자산과 소득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독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거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이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빈곤탈출 희망'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져

미국 경제가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 비율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는 빈곤 탈출이 가능할까’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4%가 ‘그렇다’는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는 지난 20여년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에도 이 같은 응답이 72%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공평한 기회' 등을 이유로 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45%는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 고소득층일수록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 문제와 관련, 응답자의 54%는 ‘과잉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38%는 ‘규제가 너무 적으면 부(富)의 분배가 불공평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규제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현 시점의 문제로 진단된 것이라고 이 외신은 분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