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보험사·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보험사·증권사·여전사로 확대 적용한다.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외채를 보유한 기관에 부담금을 먼저 부과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제도는 계약상 만기를 기준으로 요율이 차등 적용돼 차환 위험이 같은 부채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만기가 아닌 잔존만기 1년 미만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부담금 요율은 금융기간 전체 부담액이 현행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설정할 방침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도 개선된다.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새롭게 반영되고 점검 주기는 매월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난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화·세밀화된다. 과거 위기와는 반대로 지나친 자본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