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 상품의 30% 수준인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키로 했다.

이 상품은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가 주 대상이다.

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상품구조도 바꿔가기로 했다.

한편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오는 4월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자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그대신 입원비가 600만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수령하는 보험금이 540만원(현행 자기부담금이 10%일 때)에서 480만원(자기부담금이 20%일 때)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수준(2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 절감 효과는 즉시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