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업계의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판결은 동종업계의 통상임금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하거나 추후 논의키로 안건을 유보한 상태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자들은 “짝수 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특정한 조건이 없어 모든 근로자에게 주고 명절 상여금 또한 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항목별 세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2009부터 3년치를 소급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 하계휴가비 등도 포함해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700만∼6700만원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회사 측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6295억원을 부담해야 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적자가 난 시기는 2014년으로 소를 제기한 당시의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우연적 상황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액이 커진 것은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이 금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명환 현대중공업노조 고용법률실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급적용 기준을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지급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 소송을 통상임금 문제 처리를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