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발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7.4%에 그쳤다. 오는 3월3일에는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리고, 매년 경제성장률 등 주요 국정 목표를 발표하는 전인대도 5일 개최된다. 중국 연중 최대 회의인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가 ‘춘제’ 이후 바로 오는 것이다.

전인대는 헌법 제57조에 따른 최고 권력기관으로, 대표 총수는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인대는 헌법의 개정·집행을 감독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국가 주석·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파면을 하고, 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을 임명하며, 군(軍) 위원회 주임 및 각 위원회 기타 구성원을 결정 및 파면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및 파면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

그러나 전체적인 조각과 운영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돼 전인대는 실제로 공산당의 지도에 따르며, 공산당은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하고 있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전인대는 국가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의·비준하며,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비준한다.

올 양회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와 개혁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최근 현재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막식에서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7.0∼7.2%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금융 문제와 시진핑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며, 농업개혁과 도시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을 전면 추진하는 원년이자 ‘12차 5개년 규획’을 전면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기에 각 분야의 개혁과 압박은 더해질 것이다.

얼마 전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매년 연초 발표하는 첫 정책문건인 ‘1호 문건’으로 ‘개혁 창조·혁신을 강화하고 농업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할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즉,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3농(농촌·농민·농업)’ 문제에 대한 개혁에 공산당이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중서부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와 남부 지방과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려는 글로벌 정치·경제·문화 네트워크다.

최근에도 전인대 대표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인대 대표들이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신호의 개혁이다. 올해 발표될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주목하게 된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