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245만원(150% 이하)에서 모두 309만원(185% 이하)으로 완화된다.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속히 발굴하기 위해 수도·가스 공급이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일정 기간 체납된 경우 등으로 위기 기준을 구체화한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 등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 경우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