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회의실에서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복지부장,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왼쪽부터)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범준 기자

◆고령화·임금체불의 수렁

오희택 처장(이하 오 처장) 건설업 임금체불은 지난해 드러난 것만 26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3배 많다고 본다. 장비임대료 체불도 매년 8000억원씩 발생한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게 기본인데도 지켜지지 않는다. 건축현장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문이 목수·철근·콘크리트 타설인데 90% 이상 외국인이 장악했다. 우리는 건설업에 50만명 정도의 불법 외국인력이 취업해 있다고 본다. 그간 건설업 상위 10대 그룹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돈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상위독식구조가 됐다. 1997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기름값은 4배 올랐는데 덤프트럭 장비임대료는 거꾸로 하락했다.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철저하게 밑바닥을 쥐어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폭동 직전까지 왔다.

최창석 부장(이하 최 부장) 미리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발주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임시·일용직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제조업 수준으로 낮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조업 평균의 37%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박광배 위원(이하 박 위원) 건설업은 기초가 되는 골조공사가 중요하고 이는 다른 공정에 비해 힘을 쓸 일이 많은데 고령화되면서 부실해지면 국민의 안전·생명과도 직결된다.

심규범 실장(이하 심 실장) 근로자 입장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대가를 못 받는 것만큼 비정상은 없다. 이것은 직업소개소 과다수수료의 원인도 된다. 체불을 당해보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날 바로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 건설산업에서 보면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81%였다. 전체 취업자에 비하면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 핵심 숙련인력인 40·50대는 고임금이라고 퇴출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메우기 어려운 숙련인력은 2018년에 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건설근로자가 하루 평균 일하는 9.3시간으로 환산하면 18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받는 임금은 14만원이다. 4만원이 중간에 사라졌다.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장

◆최저가낙찰제·하도급이 원인

오 처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들은 원가 이하로 수주를 한다. ‘일단 수주해야 돈이 들어와 회사를 굴린다’는 논리다.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가격외에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따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단기가 더 떨어졌다. 전반적인 시스템에 손대지 않고 땜질식 대책으로는 백약이 무효다.

최 부장 원수급자는 수주만 하면 18%는 ‘그냥 먹고 들어간다’. 즉 100억원 공사를 낙찰받아 바로 82억원에 하도급을 줘도 문제가 안 된다. 건설업체가 아닌 팀장(십장, 오야지)에게 도급을 허용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팀장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중층 하도급 구조에서는 결국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박 위원 최저가낙찰제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국민의 조세부담이나 재정운영이라는 더 큰 측면에서 보면 최저가가 대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 원인은 하도급에 있다고 본다. 원수급자가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뒤 하위 건설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하도급자는 자재나 인력고용을 저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심 실장 여러 폐해의 원인을 찾다 보니 공통적인 게 ‘돈’이다. 우리는 발주자가 100원짜리 공사라고 산정해 놓고도 예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90원으로 후려친다. 원수급자들은 경쟁하면서 70원에 따내고, 하수급자는 50원에 받아간다. 하수급자가 믿는 것은 저임금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조차 임금에 비해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떨어질 것이다. 외국도 우리처럼 최저가낙찰제를 하지만 제살깎기를 하지는 않는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硏 연구실장·박광배 대한건설정책硏 연구위원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가 대안

오 처장 건설현장이 일단 투명해져야 한다. 건설근로자가 월평균 20일 일을 하는데 공제회에는 5일밖에 퇴직금 적립이 안 된다. 누락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인력·장비에 대해 퇴직공제 카드제를 적용하자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 인력이 몇 명, 장비가 몇 대 들어가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문제라는데 시민단체는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구조가 발생한다.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논의가 가능하다.

또 직접시공제가 돼야 한다. 건설회사가 수주 브로커 회사로 전락했다. 직접 시공을 안 하고 전부 하도급을 준다.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만 낙찰받게 되면 무리한 입찰도 사라질 것이다.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로 업계를 재편해야 한다. 일용직도 원수급자가 직접 고용하면 근로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박 위원 하도급을 개선할 생산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이미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종합건설업자와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하는 방식)이나 분리발주제(발주처가 종합건설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별로 직접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는 것)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제도개선 없이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얻는 이윤을 배제함에 따라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 노무비로 더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 현재 건설기능인등급제(경력과 숙련도가 높을수록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체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까지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심 실장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가 핵심 대책이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안전장치가 바로 적정임금제다. 적정임금이란 건설기능인력에 지급할 직종별 최저임금이다. 정부가 적정임금을 공표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미국에서 80년 넘게 운영된 PW(Prevailing Wage)제도다. 미국도 PW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공사에서는 우리와 같은 폐해가 나타난다. 시공 당시에는 비용이 더 들지만 품질이 떨어지면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다.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적정임금을 줘야 하므로 우리처럼 인건비를 따먹기 위해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또 임금을 못 줄인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게 된다. 임금이 보장돼 청년들도 건설현장에 들어온다.

또 한 가지 대책으로 낙찰자 선정 요소에 기능인력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발주자가 원하는 것을 잘 만든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면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그 기술자와 기능인력을 데리고 있는 게 수주의 비결이다. 독일이 건설인력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이유다.

정리=윤지희, 사진=김범준 기자 ph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