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과거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 정부와는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대사의 의연함은 두 사례에서 공통적이나 주재국(駐在國)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4년 3월 24일 발생한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당시 사건의 성격을 ‘배후세력이 없이 정신병력(病歷)의 개인이 저지른 돌출 행위’로 규정했다.

8일 살펴본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사흘 후(3월27일) 열린 일본국회 지방행정위원회에서도 19세 범인의 우익 성향을 근거로 배후 세력 문제가 거론됐다.

그러자 당시 경찰청장관은 “통상 범죄와 관련한 배후세력은 범죄를 사주한 자가 있거나, (범인이) 특수한 단체에 가입해 그 일원으로서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말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점(사건 발생 3일 후)에서는 배후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차분하게 사태 확산을 차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은 확인한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리퍼트 대사의 담대한 태도로 얻은 한·미 동맹 강화의 모멘텀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종북(從北)세력 프레임’이 자성의 길을 가야 하는 극단적 반미주의 세력을 재결집시킬 수 있어서다. 남궁 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현명한 접근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김기종씨가 ‘종북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개인이 아닌) 종북 세력이 미국 대사를 해쳤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 한국에 종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면 미국은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건 초기 치안 수장을 경질하고 미·일 정상 간 소통을 했으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는 점도 비교가 된다.

일본은 당시 “미국 대사 경호·경비에 일본 측 책임은 없다”면서도 국무대신(국무위원)의 한 명인 하야카와 다카시(早川崇) 국가공안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미국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표시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사 결과 발표 후 치안 수장을 문책하면 일본 측의 경호·경비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막으려는 조기 봉합책이었던 셈이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