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한·미, 한·중 관계가 안보·경제 등 다방면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문제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단초를 제공하기에,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의 큰 변수는 전통적 북·중관계와 현실적 한·중관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일본의 강대국화에 대한 몽상,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등이 있다고 본다.

중국 정부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면, 바로 국내외 경제적 문제 해결과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개혁 및 강대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외교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특히,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백성은 민생을 최고로 여김)을 기본으로 백성이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정책으로 괄목상대할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현재 중국 사회의 모순과 부패는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아는 중국 정부는 ‘국태민안’에 최고의 관심을 둘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

미·중관계는 과거 냉전시기의 국제관계와 달리 경제적으로 서로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는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건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신형대국관계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 및 북한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THAAD)를 배치하면 한·중관계에 큰 손상이 올 것이라 경고하며, 경제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도 권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경제의 부동산·금융 등의 부실과 경착륙문제가 많이 대두됐지만, 경제발전 속도는 유지됐었다. 이는 중국경제가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 및 공장과 외화 유치를 통해 충분한 외화를 모아들였고, 이에 상응하는 인민폐를 국내에 유통시켜 국내적으로 부의 축적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일어난 데 원인이 있다. 현재 중국 위안화(RMB) 가치는 2012년 말 이후 최저치이고, 지난해 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최저치이다. 금년 목표치도 7.0%로 낮아졌다. 이에 중국은 ‘뉴노멀’(新常態) 상황에서 중고속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은 천천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의회 상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학자들은 올해 미·중관계는 군사외교적 마찰보다 경제적 대립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중국 국내경기와 수출경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중국에 투자된 달러가 미국으로 쏠리고, 중국 인민들이 안전을 위해 해외자산 확보에 관심을 높인다면 중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금년 일본 아베 총리,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계획이 있고, 9월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올해의 미·중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금융정책이 중국의 경제와 동북아 국제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