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10일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압수품 중 19점이 이적성(利敵性) 물품으로 감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적성을 추가로 확인한 서적은 진보 성향 단체인 사월혁명회에서 발간한 ‘4월혁명 회보’를 포함해 유인물 ‘통일 단결 대행진의 서곡을 울리며’ 등 6점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등의 혐의 외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찰과 논의 중이다.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보법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보수단체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국보법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012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보법 개정안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추진 업무를 보고하면서 심 의원이 발의한 국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국보법 폐지 주장을 펴고 있다. 국보법이 ‘종북몰이’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관계자는 “국보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법률이고, 마구잡이식 적용으로 공안통치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야당과 합의했으나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밀려 야당과 합의한 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경찰병원에서 약 3시간에 걸쳐 검거 도중 골절된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경찰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3∼5일 입원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수사본부가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일단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병원 치료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인 13일 전까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