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30일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밝히는 것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당시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의 정치상황을 일본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변론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대통령과 정씨에 관한 소문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이 게재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과 정씨가 모처에서 만났다’는 소문은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자료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가 정씨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서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청와대 경호체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