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이상 논란 끝에 국내 개발로 결정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KAI가 항공기 개발경험 및 기술력에서 경쟁사보다 우수해 선정됐다고 한다. 향후 일정은 방사청이 KAI와 5월까지 기술과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KF-X 체계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알려진 것처럼 KF-X 사업은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하고 상황에 따라 5세대인 ‘하이급’ 전투기의 역할을 대신할 ‘미디엄급’ 전투기를 자체 제작해 2032년까지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KF-X 개발 사업에는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양산비용 9조6000억원 등 총 18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있다. 우선 탐색개발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전투기 개발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F-16과 동급인 F-2를 개발한 일본의 경우 비용이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F-2는 KF-16과 비교할 때 대당 획득비용은 5배 이상인데, 레이더와 무장능력 등 성능 면에선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30조원을 투자해 4세대 전투기 라팔(Rafale)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라팔은 미국의 F-35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져 해외 무기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수출 부진으로 라팔의 인프라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국내 고등훈련기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수출 부진으로 사업성 측면에선 만족스럽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전투기 개발은 위험이 따른다. 첨단 항공전자·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능, 무장이 군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전력화 시기에도 맞춰야 한다. 나아가 적정 대수의 해외 수출도 돼야 하고, 비용도 계획된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KAI가 F-X 사업자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공동으로 참여키로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리스크 분산은 리스크 관리의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탑재 장비 및 무장획득 방안을 사전에 꼼꼼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해 기술이전을 담보할 안전장치를 완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록히드마틴사의 개발리스크 분담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기술이전 내용과 수출승인 장벽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등 안전장치 구축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비용지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다. 만에 하나 이러한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입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