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전환대출이 시작된 지 6개월 정도까지는 대외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가계에서는 생활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소비를 줄여서라도 원리금 연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소비절약의 피로감이 누적될 것이고 따라서 대출이 장기로 갈수록 소득이 증대하거나 가계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안심전환대출의 신규 발생 연체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안심전환대출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매월 원금을 10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대출원금을 매월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등으로 전체적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원하지 않는 대출연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저금리의 혜택을 가진 ‘희망천사’가 연체이자 폭탄을 달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매월 원금을 납입하기 위해 부족한 생활자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추가대출을 받아 안심전환대출의 원금을 납입할 수도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부실대출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동안 절약한 이자비용이상으로 추가대출의 금융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추가차입이 어려워 안심전환대출이 연체가 될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능해 추가 부실의 위험도 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와 대출을 줄이려고 만든 상품이 국가부담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가계발 금융위기를 부르는 원인의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가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을 사용하는 고객의 가계상황 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몇몇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체이자율을 낮추어 주거나 현재의 이자절약분만으로도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구조가 개선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만을 기대하는 것보다 서민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순민/금융인( sa3702@hanshins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