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언론매체나 주위에서 ‘안전’이란 단어를 더욱 자주 듣게 됐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를 주제로 얘기도 많이 나눈다. 안전이란 단어가 국민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그렇게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욕구 5단계설’을 통해서 주장했듯이, 원초적 욕구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인간이 사회적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헌법도 안전을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자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은 국민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이다.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혹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셈이다. 위험의 정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규모, 발생 가능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려면 제품이나 시설의 설계, 제작, 사용과정에서 위험 발생확률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각종 인증제도는 이런 원칙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려고 운영하는 사회적 절차이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 손에 닿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평가하고, 합격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선행조치이다.

요즘 원자력발전소, 선박, 식품 등을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덩달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증제도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나 시험·인증을 거쳤음에도 발생하는 위험 등에 대한 질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안타까운 일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지적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품질관리 분야의 거장인 조지프 주란은 늘 사전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란에 따르면 제품을 예로 들어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제거하는 비용이 ‘1’이라면, 제조 단계에서는 ‘10’, 사용 단계에서는 ‘100’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실시하는 리콜, 사고 보상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시험·인증 분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사용 중 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사후적 조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안전 문제에 뒤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창조적 접근법이 절실하다. 시험·인증산업을 키워 사후가 아닌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단언컨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품이나 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에 내보내는 시험·인증이야 말로 최소비용으로 사회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호미’라 하겠다.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