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독도 밀약설’의 전말 파헤쳐

KBS1 ‘시사기획 창’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은 독도 문제일 것이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등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여전하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5년 한·일 국교수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 기간에도 독도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불거진 게 ‘독도 밀약설’이다. 국교수립회담 당시 두 나라가 독도를 둘러싸고 밀약을 맺었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KBS1 ‘시사기획 창’은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21일 밤 10시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를 방송한다. 

한·일 국교수립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독도 문제는 지금까지도 양국 갈등의 중심에 있다.
KBS 제공
‘독도 밀약설’은 1965년 당시 한·일 두 나라가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를 둘러싸고 은밀한 약속을 했다는 게 요지다. 김종필 전 총리의 형인 고 김종락씨와 요미우리신문 서울특파원이었던 고 시마모토 겐로의 생전 증언 등을 바탕으로 ‘독도밀약’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밀약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한·일 양국이 각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둘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둔다.

그러나 증언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독도밀약이 ‘야사’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 때문이다. 두 나라 정부도 밀약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프로그램은 한·일협정 외교문서 10만쪽 등 두 나라 정부 문서를 대상으로 독도 밀약설의 근거를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밀약설을 강하게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확인했다. 한·일협정 막후 교섭 내용이 담긴 문서의 행방과 흥미로운 뒷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도밀약은 진짜 있었던 것일까. 각종 사료를 토대로 독도 막후 교섭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하고, 이 교섭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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