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현행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운영 일주일 동안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고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증권사에는 신탁계정 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며 신중 추진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아울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7년 3월 말까지 분기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계속 제한키로 했다. 또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2년 더 연장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