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다음 달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진통끝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세계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브라질 등 이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흡연율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이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