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육대란까지 우려됐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가 가까스로 숨통을 틔우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요구로 2000억원이 삭감됐다.

1조원 중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광주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안행위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맞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