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이다.

경총 측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불법”이라면서 “사전에 조정 신청도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상·절차상 불법파업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