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행정’을 구현하고, 서울형 노동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서울노동권리장전’도 만든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사의 노동정책을 조율하는 ‘노동특보’도 두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근로감독권과 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제한적인 여건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노동행정을 펼치겠다”며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감정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돌보미·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는 현재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늘어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도 5곳에 마련된다.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소년노동권리수첩이 제작돼 5년 동안 19만부가 배부된다.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가 시범 운영된 뒤 확대된다.
고용안정·적정임금·근로시간·노사협력·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697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와 투자기관 등의 직접고용근로자 420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의 노동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수행 중인 근로자권익보호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행정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마련됐다. 고용노동국 설치와 노동특보 임명은 이런 협업의 산물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노동과 함께 걸었던 단계라면 이제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