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3월분부터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고 입주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은 남북 합의 위반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북한은 기존 5% 인상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차액 분은 미납금으로 분류해 기업에 연체료 지불을 약속하는 담보서 제출을 다그쳤다.

일부 입주기업은 “기존 임금체계를 준수하고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다시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 5% 조항 삭제를 기정사실로 굳게 하려는 속셈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지급 지침을 어긴 기업에 행정조치를 시사했다.

북한은 입주기업을 압박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미지급 기업에 대해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의 태업이나 야근, 잔업 거부는 물론 일부 근로자의 철수까지 나설 수도 있다. 물론 2년 전처럼 공단 가동을 다시 중단시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사이의 이견이 봉합되지 못할 경우 입주 기업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은 계속 생산해서 납기를 못 맞추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방적 행동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에서 남쪽 당국을 소외시키고 정부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의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해서 함께 운영하는 작은 통일공간이다. 지난 2013년 합의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기본정신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공단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과 원칙을 휴지 조각 버리듯 하고, 남쪽 당국을 배제시키고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는 식으로 공단을 운영하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어둡다.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등 제반 사항을 제기하려면 남북 당국 간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합의점을 찾다 보면 북한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개성공단에 대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임금인상을 억지 부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꼴이 된다.

북한이 경제 개발구 외자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가들은 개성공단의 현상을 보고 북한에 투자할지를 검토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북한 경제개발구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싸늘해질 것은 뻔하다. 북한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성과를 통해 경제회생의 길을 찾을 생각이라면 개성공단에서부터 합의를 준수하는 진정한 태도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