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Finding common cause in fighting public sector unions

By Terrence Scanlon (president of the Capital Research Center)

“If we don’t win this fight, there’s no other fight left.” That’s what New Jersey’s Republican Gov. Chris Christie said soon after taking office in 2010, when he faced off with the unions representing some 400,000 state employees. Mr. Christie knew what was at stake when he pushed through reforms that included changes in future pensions and greater employee contributions for health care.

For decades, politicians in New Jersey and states and localities across the country had kowtowed to the unions, giving them what they wanted in exchange for political support or, at least, to keep the peace with them. Over time, it became clear that the resulting burden ― high salaries, foolishly generous pensions and retirement benefits, and a lack of reform in areas like public schools is simply too great, in the long term, for governments to bear.

Unless political leaders stand up to the public sector unions, the entire country is going the way of Detroit.

There were good reasons why, long after the labor union movement gained momentum in the private sector, the idea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remained unpopular. In the earl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ost political jobs were based on patronage. That system had advantages, such as political accountability (you could blame the party in power if government workers didn’t do their jobs), but also disadvantages (high turnover, political favoritism, and the fact that government workers spent a lot of their worktime on politics).

To cure those problems, civil-service reforms were instituted, creating a corps of professional, nonpolitical government employees. They were generally well-respected, well-paid and had decent working conditions. In exchange they stayed out of politics and organizing.

By the 1950s, though, some politicians began to realize the potential advantages of politicizing the government workforce through unionization and forcing taxpayers to support a liberal political machine.

Increasingly, though, voters and political leaders see public sector unions as a threat. It’s not just taxpayers or Republicans, either. If nothing is done about the unfunded liability for future pensions and benefits, tax increases won’t be sufficient to cover the shortfall. That means government programs favored by liberals and Democrats will be threatened. In addition, it’s increasingly clear unions are the main obstacle to educational reform, without which the country faces a catastrophic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nd intellectual firepower.

공무원 노조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테렌스 스캔런(美 자본연구소 총재)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싸움은 남지 않는다.” 이 발언은 뉴저지 주 공화당 출신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2010년 지사 취임 직후에 한 것이다. 당시 그는 주에 고용된 직원 약 40만명을 대표하는 몇몇 노조와 대결하고 있었다. 그는 미래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직원의 기여 증가를 포함한 개혁을 관철시킬 때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알았다.

수십년 동안 뉴저지주와 전국의 주 및 지방 정치인들은 노조에 굴복하여 정치적 지원 혹은 적어도 노조와의 평화 유지를 대가로 노조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그 결과로 생긴 부담 즉 높은 급여, 현명치 못하게 너그러운 연금과 퇴직 수당, 공립학교 같은 여러 분야의 개혁 부족 등이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당하기에 단순히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분명해졌다.

정치 지도자들이 공공부문 노조에 맞서지 않을 경우 나라 전체가 디트로이트의 전철을 밟게 된다.

민간부문에서 노조운동이 가속도를 얻고 나서 오랜 후에 공무원 노조 개념이 여전히 인기를 얻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대다수 정치적인 직책은 지지자에 대한 대가성 임용에 바탕을 두었다. 이 제도는 정치적 책임(만약 공무원들이 자기네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집권당을 비난할 수 있다) 같은 몇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또한 불리한 점(높은 이직률, 정치적 정실주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의 많은 부분을 정치에 쓰는 사실)도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 개혁이 제도화되어 전문적이고 비정치적인 공무원 집단이 창설됐다. 이런 공무원 집단은 일반적으로 존중을 받고 급료가 좋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을 갖추었다. 그 대가로 공무원들은 정치와 조직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자 일부 정치인들은 노조 결성을 통해 정부 근로인력을 정치화하고 진보파 정치 조직에 대한 지원을 납세자들에게 강요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이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공공부문의 노조를 점차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보는 세력이 단지 납세자들과 공화당 둘뿐만은 아니다. 미래의 연금과 수단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안 된 부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세금 증액으로는 부족분을 메우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진보세력 및 민주당이 지지하는 각종 정부 사업계획이 위협받으리란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교육개혁의 주된 장애물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교육개혁이 없을 경우 이 나라는 숙련 노동자들 및 지적인 화력의 재앙적인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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