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asked in a recent survey to rate it, only 5 percent of the public said it’s “working just fine.” When 95 out of every 100 Americans say you’ve got a problem, well - you’ve got a problem. You might think that’s where the consensus ends, but no. More than two-thirds agree not only on the need for “major” reform, but also that “taxes should be kept as low as possible to stimulate investment and growth.”
The question, of course, is how best to go about that. There are several alternatives, including a flat tax, a business transfer tax, and a national sales tax. But first things first. It would be a mistake to decide, for example, what mode of transportation to take before you decide where you want to go.
We need to start by asking what we want tax reform to achieve. Here are five basic objectives, courtesy of tax experts Curtis Dubay and David R. Burton:
First, lower tax rates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It never hurts to state the obvious,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such a fundamental step, but the first major component of true tax reform starts with lowering rates. In particular, the top marginal rates are too high, discouraging work, saving and investment.
Second, We can encourage economic growth by moving toward a consumption tax - one that taxes income that is spent, not income that is saved or invested. Our current system is tilted far too heavily toward the latter, and we all end up paying the price - literally - with a more sluggish economy.
Third, eliminate the bias against saving and investment. Yes, the right tax base helps in this regard. Gone, for example, would be the double taxation of capital gains and dividends under a consumption tax. But we also need to lower our corporate tax rate, which at 39.1 percent is the highest in the developed world.
Fourth, get rid of tax preferences. Simply put, our tax system should be neutral. It shouldn’t pick winners and losers. A key part of any serious reform will be eliminating the current system of deductions, credits and exemptions.
Fifth, simplify the system. One of the main reasons so few Americans think our tax system is working well is the fact that it’s so ludicrously complicated. But we need simplicity not only to reduce aggravation and errors - we need it because reducing the size and scope of government without transparency is practically impossible.
세율 인하와 세제 간소화가 필요한 이유
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미국인들이 어떤 것에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세법도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법을 평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국민의 불과 5%만이 세법이 “잘 시행된다”고 말했다. 미국인 100명 가운데 95명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독자는 의견통일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3분의 2 이상은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투자와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다.
물론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가이다. 일률과세와 영업 양도세, 국가 판매세를 포함하는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독자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기에 앞서 어떤 형태의 수송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금 개혁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세금 전문가인 커티스 더베이와 데이비드 R 버튼의 양해 아래 다음 다섯 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 명백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도 손해될 것이 없으며 특히 그런 기본적인 조치를 처리할 때 그렇다. 그러나 진정한 세금개혁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세율 인하로 시작된다. 특히 최고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 근로, 저축, 투자 의욕을 꺾는다.
둘째, 우리는 소비세로 이동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지출되는 소득에 과세되는 것이지 저축이나 투자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행 제도는 후자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며 우리 모두는 글자 그대로 경제의 추가 둔화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셋째, 저축과 투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한다. 그렇다, 올바른 세금 기반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세 하에서는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법인세율도 낮출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법인세율은 선진세계에서 가장 높다.
넷째, 세금의 편향성을 없애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세금제도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세제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진지한 개혁의 핵심 부분은 감면, 공제, 면제투성이인 현행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 째, 제도를 간소화한다. 우리의 세금제도가 잘 시행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수가 그토록 적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금제도가 터무니없이 복잡한 사실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세제 간소화 필요성이 상황 악화 및 오류를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명성 확보 없이는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미국인들이 어떤 것에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세법도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법을 평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국민의 불과 5%만이 세법이 “잘 시행된다”고 말했다. 미국인 100명 가운데 95명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독자는 의견통일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3분의 2 이상은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투자와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다.
물론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가이다. 일률과세와 영업 양도세, 국가 판매세를 포함하는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독자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기에 앞서 어떤 형태의 수송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금 개혁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세금 전문가인 커티스 더베이와 데이비드 R 버튼의 양해 아래 다음 다섯 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 명백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도 손해될 것이 없으며 특히 그런 기본적인 조치를 처리할 때 그렇다. 그러나 진정한 세금개혁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세율 인하로 시작된다. 특히 최고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 근로, 저축, 투자 의욕을 꺾는다.
둘째, 우리는 소비세로 이동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지출되는 소득에 과세되는 것이지 저축이나 투자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행 제도는 후자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며 우리 모두는 글자 그대로 경제의 추가 둔화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셋째, 저축과 투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한다. 그렇다, 올바른 세금 기반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세 하에서는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법인세율도 낮출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법인세율은 선진세계에서 가장 높다.
넷째, 세금의 편향성을 없애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세금제도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세제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진지한 개혁의 핵심 부분은 감면, 공제, 면제투성이인 현행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 째, 제도를 간소화한다. 우리의 세금제도가 잘 시행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수가 그토록 적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금제도가 터무니없이 복잡한 사실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세제 간소화 필요성이 상황 악화 및 오류를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명성 확보 없이는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