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redistribution racket

By Stephen Moore (economist at the Heritage Foundation)

Massachusetts Sen. Elizabeth Warren appeared on one of the late night talk shows last week, beating the class warfare drum and arguing for billions of dollars in new social programs paid for with higher taxes on millionaires and billionaires. In recent years, blue states adopted this very strategy, and they raised taxes on their wealthy residents. How did it work out? Almost all of these states lag behind the national average in growth of jobs and incomes.

So, if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are the solution to shrink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hy do they fail so miserably in the states? The blue states that try to lift up the poor with high taxes, high welfare benefits, high minimum wages and other Robin Hood policies tend to be the places where the rich end up the richest and the poor the poorest.

California is the prototypical example. It has the highest tax rates of any state. It has very generous welfare benefits. Many of its cities have a high minimum wage. But day after day, the middle class keeps leaving. The wealthy areas such as San Francisco and the Silicon Valley boom. Yet the state has nearly the highest poverty rate in the nation. The Golden State, alas, has become the inequality state.

In a new report called “Rich States, Poor States” that I write each year for the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with Arthur Laffer and Jonathan Williams, we find that five of the highest-tax blue states in the nation lost some 4 million more U.S. residents than entered these states over the last decade. Meanwhile, the big low-tax red states gained about this many new residents.

One liberal economic think tank ―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 recently issued a report on the states with the most and least “regressive” tax systems. The conclusion was that states should raise their income taxes on the rich to be more “fair.” Except it turns out that people are leaving the states that the think tank ranks as fair, and they are moving to the states the think tank ranks as economically backward.

Ohio University economist Richard Vedder and I compared the income gap in states with higher tax rates, higher minimum wages and more welfare benefits with states on the other side of the policy spectrum. There was no evidence that states with these liberal policies had helped the poor much and, in many cases, these states recorded more income inequality than other states as measured by the left’s favorite statistic called the Gini Coefficient.

빈부격차를 키우는 소득재분배 정책

스티븐 무어(美 헤리티지재단 경제학자)


메사추세츠주 출신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난주 늦은 밤 토크쇼 중 하나에 출연하여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의 비용을 백만장자 및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급전쟁의 북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 지지 주들이 바로 이런 전략을 채택하여 자기네 부유한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주들의 거의 모두가 일자리 및 소득 성장 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뒤처졌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해법이라면 그런 주에서 그런 정책이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세금, 높은 복지 혜택, 높은 최저임금, 기타 로빈 후드 정책을 통해서 빈자들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민주당 지지 주들은 부자들이 가장 부유해지고 빈자들이 가장 가난해지는 곳이 되는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가 모범사례의 원형이다. 이 주의 각종 세율은 모든 주 가운데서 가장 높다. 이 주의 여러 복지혜택은 가장 관대하다. 주의 도시들 가운데서 다수는 최저임금이 높다. 그러나 중산층이 날마다 계속 떠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같은 부유한 지역은 호황을 누린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빈곤율은 전국에서 거의 최상급이다. 애석하게도 이 황금의 주는 불평등의 주가 되고 말았다.

필자가 아서 래퍼 및 조너선 윌리엄스와 함께 미국입법교류회의를 위해 작성한 “부유한 주, 가난한 주”란 제목의 새 보고서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 지지 5개주가 지난 10년 동안 들어온 주민보다 떠난 주민이 대략 400만명 많은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에 세율이 낮은 대형 주들은 대략 이와 동일한 수의 주민이 새로 증가했다.

진보적인 경제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과세 및 경제 정책연구소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제도를 가진 주와 그 반대의 주들에 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결론은, 주들이 더욱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싱크탱크가 공정하다고 판정한 주를 떠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판정한 주로 이주하고 있는 사실은 언급에서 제외되었다.

오하이오 대학교의 경제학자 리처드 베더와 필자는 세율과 최저임금 및 복지혜택이 더 높은 주들과 정책 띠의 반대편에 있는 주들의 소득 격차를 비교했다. 이런 진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많은 경우에 이런 주들은 좌익이 선호하는 통계인 소위 지니계수로 측정했을 때 다른 주들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lue state: 민주당 지지 주, 공화당 지지 주는 red state ▲work out: 산출하다, 계산하다 ▲Robin Hood policy: 부자들의 돈을 걷어 빈자들에게 재분배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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