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건강식품 당뇨· 암 '예방 치료' 표기 못한다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당뇨병, 암 등의 치료·예방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 원료로 인정받았더라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5월부터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판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유사 식품과 비교해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위생 강화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질병 치료·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와 성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인삼류, 비타민류 등의 건기식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 제조·수입업자가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을 유사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받으면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생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출입검사 등을 면제해주고 위생설비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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