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in point: Social Security was back in the news last week when New Jersey Gov. (and possible 2016 GOP presidential candidate) Chris Christie bloviated about his commitment to telling people “hard truths” and then announced his ideas to “reform” Social Security.
Mr. Christie’s proposal involves raising the retirement age from 67 to 69 years of age, and establishing means-testing, which would limit benefits for retirees with an income of more than $80,000 a year and eliminate them entirely for anyone who makes over $200,000 a year.
The idea of a means test in itself implies that the government, and its caregiver politicians, can divine how much money every individual needs to live their lives. Or, even more dangerously, it would set the precedent that government will decide how much money you “need.”
Social Security needs reforming because, as USA Today reports, trustees in charge of the Social Security Trust Fund say it will run dry in 2033. There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fixed: It’s a federal regime that is addicted to spending and fixated on reducing the average American to mere money generators for the federal machine. The American people were sold on the lie that there’s a “Social Security Trust Fund” collecting the taxes paid for retirement benefits.
Now we’re told we receive payments from a younger set of workers, paying as we go. Much like a classic pyramid scheme, you pay in and the feds use your taxes to pay someone else who got dragged into the scheme earlier than you. And now they sanctimoniously tell you how much you have to give up to keep the plot going.
The fact of the matter is each of us leads a different life. After the financial collapse of 2007-08, brought to us by the same political bozos who are always trying to fix their financial disasters on our backs, Americans lost almost everything. We lost our homes. Retirement accounts were gone. Lives built for decades came crashing to a halt, with families and individuals losing most, if not everything, they had worked for all their lives.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치인들
태미 브루스(美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정치인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망친 어떤 계획을 “개혁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들은 항상 일반 미국인들에게 의지하여 그 계획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한 정치 엘리트들인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공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금전적 희생을 하는 첫 번째 핵심집단이 되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도무지 안 한다.
적절한 사례를 보자. 공화당의 2016년 대선후보 유망주인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냉엄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다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 몇 가지를 발표했을 때 이 제도가 다시 뉴스의 각광을 받았다.
그의 제안 가운데는 퇴직연령을 67세에서 69세로 올리고 수혜자의 수입 및 자산 조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소득 8만달러 이상의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제한을 가하고 연소득 20만달러를 초과하는 퇴직자는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수혜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개념은, 정부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모든 개인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암시한다. 혹은 이 개념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돈의 액수를 결정하는 선례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면이 더욱 위험하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신탁기금을 담당하는 신탁관리 이사회가 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지출 중독에 걸려 있고, 일반 미국인을 단지 연방 기관을 위한 현금공급자로 만드는 데 몰두하는 연방정부의 체제를 고쳐야 한다.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걷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짓말에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이제 우리는 퇴직 후 더 젊은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말을 듣는다. 고전적인 피라미드 사기수법과 매우 흡사한 이 제도에서 당신은 돈을 내고 연방정부는 당신의 세금을 사용하여 당신보다 앞서 이 사기에 걸려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독실한 체하면서, 이 계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느 정도를 포기해야 하는지 간교하게 말해 준다.
사태의 진상은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른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자기네가 저지른 재정의 각종 재앙을 시민의 부담으로 시정하려고 항상 기를 쓰는 동일한 정치계의 멍청이들이 우리에게 안겨 준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친 금융 붕괴 뒤 미국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을 잃었고 퇴직 계좌는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활은 무너져 멈추었고 수많은 가족과 개인은 평생 동안 노력해서 모았던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을 잃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urn to∼:도움이나 조언 등을 ∼에게 의지하다 ▲greater good:공익
태미 브루스(美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정치인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망친 어떤 계획을 “개혁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들은 항상 일반 미국인들에게 의지하여 그 계획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한 정치 엘리트들인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공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금전적 희생을 하는 첫 번째 핵심집단이 되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도무지 안 한다.
적절한 사례를 보자. 공화당의 2016년 대선후보 유망주인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냉엄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다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 몇 가지를 발표했을 때 이 제도가 다시 뉴스의 각광을 받았다.
그의 제안 가운데는 퇴직연령을 67세에서 69세로 올리고 수혜자의 수입 및 자산 조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소득 8만달러 이상의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제한을 가하고 연소득 20만달러를 초과하는 퇴직자는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수혜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개념은, 정부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모든 개인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암시한다. 혹은 이 개념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돈의 액수를 결정하는 선례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면이 더욱 위험하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신탁기금을 담당하는 신탁관리 이사회가 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지출 중독에 걸려 있고, 일반 미국인을 단지 연방 기관을 위한 현금공급자로 만드는 데 몰두하는 연방정부의 체제를 고쳐야 한다.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을 걷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짓말에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이제 우리는 퇴직 후 더 젊은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말을 듣는다. 고전적인 피라미드 사기수법과 매우 흡사한 이 제도에서 당신은 돈을 내고 연방정부는 당신의 세금을 사용하여 당신보다 앞서 이 사기에 걸려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독실한 체하면서, 이 계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느 정도를 포기해야 하는지 간교하게 말해 준다.
사태의 진상은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른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자기네가 저지른 재정의 각종 재앙을 시민의 부담으로 시정하려고 항상 기를 쓰는 동일한 정치계의 멍청이들이 우리에게 안겨 준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친 금융 붕괴 뒤 미국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을 잃었고 퇴직 계좌는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활은 무너져 멈추었고 수많은 가족과 개인은 평생 동안 노력해서 모았던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을 잃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urn to∼:도움이나 조언 등을 ∼에게 의지하다 ▲greater good: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