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4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858명 늘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의무 불이행 기업 중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이라고 답했다.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