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by Drought. The birth rate predictably fell during the recent recession but has not recovered. At 948 children per 1000 women, fertility is below what is necessary to maintain even a steady population. Family formation is a major driver for the housing sector and supporting industries, and the baby drought is an important reason we hear so much about too little demand to sustain growth. Longer term, the U.S. risks the stagnation besetting Japan and northern Europe.
Dumbing Down Education. National policy emphasizes pushing as many young people as possible into college. Young adults emerge heavily in debt - further slowing the birth rate - but as importantly, colleges are not doing a terribly good job. Besieged by large numbers of emotionally and academically unsuitable students, universities are spending huge sums on mental health, social and remedial services and failing to provide the basic core of a college education - about 40 percent of graduates lack critical reasoning and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Vanishing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Prior to 2000, small businesses created more jobs than large corporations but no more. Burdened by student loans, the number of young entrepreneurs has fallen off and new business startups - incubators for the next generation of Apples and Googles - are down overall.
Evaporating Edge in Basic Research. Government and corporate spending for basic research has been falling for decades. Breakthroughs such as the laser and the personal computer require investments whose benefits often are not appropriable to financing entities. Yet, those investments are essential to launching new industries - like fiber optics - and enterprises - like Microsoft.
he federal government must fund more basic research and incentivize private companies to do the same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ntinue reaping economic benefits from cutting edge innovation.
Overall Americans have been myopic - focusing too much on the immediate benefits of personal and public decisions - by excessively limiting family size, emphasizing quantity over quality in higher education, choosing job security over the risks of starting a business, or devoting too much more money to social programs than science.
목전의 이익만 보는 미국인들
피터 모리치(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보수파와 진보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정부 탓을 한다. 어느 쪽이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회를 복원하는 데 중요하다. 해결이 힘들지만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마땅한 4가지 현안은 다음과 같다.
아기 가뭄. 예상대로 출산율이 최근 불황 동안 떨어졌으나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성 1000명당 신생아 948명이 태어나고 있어 출산이 안정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 가족 형성은 주택 부문과 여러 가지 산업을 지원하는 주요 추진력인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유가 아기 가뭄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일본과 북유럽이 시달리고 있는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교육의 지나친 단순화. 국가정책은 가급적 많은 청년들을 대학에 밀어 넣는 것이다. 젊은 성인들은 무거운 빚을 진 채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린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대학이 제구실을 별로 잘하지 못하는 점이다. 정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대학교들은 정신건강과 사회적 및 보완적 봉사활동에 거액의 돈을 지출하면서 대학 교육의 기본 핵심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의 대략 40%는 비판적인 판단력과 복잡한 문제해결의 기술이 부족하다.
신흥기업들과 중소기업의 실종. 2000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젊은 창의적 기업인들의 수가 줄었고 차세대 애플 및 구글의 산실인 신흥기업들 역시 전체적으로 줄었다.
기본 연구의 우위 상실. 정부와 기업이 기본 연구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 레이저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투자의 이득은 금융업체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런 투자가 광학섬유 같은 신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창설에 필수적이다.
미국이 첨단 기술혁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계속 거두려면 연방정부가 기본 연구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고 민간 회사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근시안적인 미국인들은 가족의 규모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고등교육에서 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창업에 따르는 위험부담 감수보다는 직업적인 안정을 선택하거나 혹은 과학보다는 사회적인 계획에 너무 많은 돈을 바침으로써, 개인과 공공 결정의 즉각적인 이익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warrant:정당하게 만들다, 타당하게 만들다, 근거나 이유 ▲beset:괴롭히다
▲dumb down:쉬운 이해를 위한 지나친 단순화 ▲remedial:보충하기 위한, 교정이나 개선을 위한
피터 모리치(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보수파와 진보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정부 탓을 한다. 어느 쪽이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회를 복원하는 데 중요하다. 해결이 힘들지만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 마땅한 4가지 현안은 다음과 같다.
아기 가뭄. 예상대로 출산율이 최근 불황 동안 떨어졌으나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성 1000명당 신생아 948명이 태어나고 있어 출산이 안정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 가족 형성은 주택 부문과 여러 가지 산업을 지원하는 주요 추진력인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이유가 아기 가뭄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일본과 북유럽이 시달리고 있는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교육의 지나친 단순화. 국가정책은 가급적 많은 청년들을 대학에 밀어 넣는 것이다. 젊은 성인들은 무거운 빚을 진 채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린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대학이 제구실을 별로 잘하지 못하는 점이다. 정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대학교들은 정신건강과 사회적 및 보완적 봉사활동에 거액의 돈을 지출하면서 대학 교육의 기본 핵심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대학 졸업생의 대략 40%는 비판적인 판단력과 복잡한 문제해결의 기술이 부족하다.
신흥기업들과 중소기업의 실종. 2000년 이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젊은 창의적 기업인들의 수가 줄었고 차세대 애플 및 구글의 산실인 신흥기업들 역시 전체적으로 줄었다.
기본 연구의 우위 상실. 정부와 기업이 기본 연구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 레이저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투자의 이득은 금융업체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런 투자가 광학섬유 같은 신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창설에 필수적이다.
미국이 첨단 기술혁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계속 거두려면 연방정부가 기본 연구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고 민간 회사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근시안적인 미국인들은 가족의 규모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고등교육에서 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창업에 따르는 위험부담 감수보다는 직업적인 안정을 선택하거나 혹은 과학보다는 사회적인 계획에 너무 많은 돈을 바침으로써, 개인과 공공 결정의 즉각적인 이익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warrant:정당하게 만들다, 타당하게 만들다, 근거나 이유 ▲beset:괴롭히다
▲dumb down:쉬운 이해를 위한 지나친 단순화 ▲remedial:보충하기 위한, 교정이나 개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