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아파트 측에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경비직의 휴식시간을 확대해 임금을 조정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 북구의 몇몇 아파트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기계식 경비를 도입하거나 경비직의 휴식시간을 확대했다.
30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추진단(위원장 이병철 울산대 교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 3~5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경비직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인원감축과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비직의 90.9%가 실질임금을 덜 받더라도 경비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경비직과 입주민 모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재정적 지원, 휴식시간 적용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 경비원 A씨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밖에 나갈 수 없고, 휴식시간이라 해도 업무를 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휴식시간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늘어난 휴식시간 때문에 실제 받는 월급도 이전과 큰 차이 없다"고 전했다.
김성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인원감축보다는 경비직 임금 총액을 높이지 않기 위해 휴식시간을 도입했지만, 휴식시간에도 경비실을 비울 수 없어 무급 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적정한 임금과 휴식시간 보장 등 경비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임금인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관리비 절감방안, 임금지원안 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 반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북구는 추진단 의견을 검토해 6월 중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설문조사는 매곡 월드메르디앙 등 북구지역 6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입주민 250명과 경비직근로자 50명 등 3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