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산지 유통조직 육성,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 건립, 도매시장 운영 개선, 물류 합리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롭고 효율적인 유통경로가 대두되고 생산자 조직화가 진전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축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가격의 불안정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유통 개선 대책으로 유통비용 절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농업생산 경영 및 유통에 필요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어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미흡하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은 생산자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예측 가능한 소비생활에 필수적이다. 시장예측을 통한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조철훈 서울대 교수·동물생명공학

농축산물 생산량 관측사업은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축산의 경우 막대한 자본투하로 성립되는 만큼 시장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경영 불안을 초래한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정보의 생산과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지적돼 온 정보의 양과 객관성, 정보 분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측 자료의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이용자 위주의 관측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예컨대 주요 축산물의 사육두수, 실시간 생산량, 재고량, 수입, 수출 및 가격과 국내외 정책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조사가 어려운 일일 생산량 등은 현재 국내 생산여건을 반영해 추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때 현재의 기술수준이 잘 반영된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쇠고기의 경우 현재 출하되는 소에서 생산되는 고기 양을 추정할 때 약 20년 전인 1996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지난해 도축장에 출하된 한우의 평균 체중은 약 153㎏이 증가했고, 품질 고급화로 육질도 현저히 개선돼 그 당시 자료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량 예측 프로그램의 개발과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주기적인 자료조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 통계자료 생산과 관련한 연구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통정책으로 신뢰를 받을 것이다.

조철훈 서울대 교수·동물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