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밀도 인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인구밀집 탓에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런 위험성을 증명한다.

메르스 사태 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부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다.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은 기계적인 정부조직의 관료화 때문이다. 비록 다른 형태의 수 있는 교육·훈련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다. 이번 사태도 재난상황에 대한 1차적 대응이 가장 중요재난이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조직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 정부조직이 얼마나 경직되고 관료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매뉴얼을 숙지하고 즉각적으로 활용할함에도 유관부처 내 교육과 훈련의 부재가 초기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정부조직의 유기적 리더십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재난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하나, 정보 비공개 형태로 흐르는 관계당국의 수동적 방어기제와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의 부재다. 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현재 정부의 수동적 방어기제와 2차적 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부재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재난대응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은 국민의 국가대응에 대한 절차적 신뢰관계를 구축해 긴급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혼란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재난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박지영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정부의 적극적 대응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지금의 1차적 직접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2·3차 경로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피해를 파악해야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전염성 질환의 특성상 격리문제와 관련한 인권보호에 대한 행정절차가 구비돼야 한다.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책을 내놓는 등 안일한 대응이 잇따랐다. 이에 단순격리 등의 1차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 조치방안이 이뤄져야 한다.

메르스로 불거진 국가재난 대응 문제는 앞으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한국사회시스템에 중요한 교훈을 던진다. 매년 발간되는 ‘Global Risk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더불어 식량·물 등 자원관리의 안보문제, 보건 안보문제 등 인적·사회적 재난 증가로 새로운 안보 문제가 새로운 미래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정보기술(IT)과 결합해 다른 신흥 안보문제와 연계해 동시다발적이면서도 2·3차의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연계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흥 안보 문제의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박지영 성균관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