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Getting real about China

By James A. Lyons(former commander of the U.S. Pacific Fleet)

On April 9, the U.S. Navy’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released a report on China’s navy that was explaining China’s military expansion in the Western Pacific. It was the first U.S. government report on China’s military build-up that approached the usefulness of the Reagan administration’s famous Soviet Military Power series. This is significant as both the George W.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resisted as too provocative an annual Pentagon report to the Congress on China’s military that cast China as a “Cold War” level challenge.

However, it is becoming clearer that China’s threat could grow into a global challenge to American interests, justifying an annual China Military Power publication to warn U.S. policymakers. China eventually will have a large fleet equipped with carriers, nuclear attack submarines and amphibious ships to project power in defense of ruling Communist Party interests.

China’s first priority remains the conquest of democratic Taiwan, but its growing navy will also be used to enforce its expansive territorial claim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In the latter, China is literally turning seven coral reefs into large island bases, three of which will be equipped with airfields and combat aircraft. When complete, China will be able to exert control over sea-lanes that transport 40 percent of the world’s commerce, and threaten U.S. ally, the Philippines.

In addition, China seeks to control the South China Sea to better defend its growing fleet of nuclear missile submarines. On April 15, Pacific Command Commander Adm. Samuel Locklear revealed new intelligence estimates that China will build up to eight of its new Type 094 nuclear missile submarines. These will carry at least 96 JL-2 missiles that eventually could be armed with multiple warheads. Third-generation Type 096 subs with more powerful JL-3 missiles are expected by the early 2020s.

The Obama administration’s rush to reduce U.S. nuclear capability must be reversed;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only revitalize its nuclear infrastructure and build up its numbers of nuclear missiles and warheads, it must also rebuild its tactical nuclear forces. Plans to build about 100 new strategic bombers should be doubled. Like China, the United States must quickly develop offensive and de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for space.

We need to re-establish a capability to permanently deploy at least one Carrier Strike Group to the Mediterranean as well as the capability to deploy one to the North Atlantic and Norwegian Sea.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해야 한다

제임스 A 라이언스(前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미해군 해양정보국은 중국 해군에 관한 보고서를 4월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태평양에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군비 증강에 관한 미국 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인데 레이건 행정부의 유명한 구소련 군사력 시리즈에 근접하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을 “냉전” 수준의 도전으로 묘사하는,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조지 W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가 반발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이 미국의 각종 국가이익에 대한 세계적인 도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미국 정책 수립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연례 중국 군사력 발표를 정당화해 준다. 중국은 결국 항공모함, 핵공격 잠수함, 수륙양용선박을 갖춘 대규모 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집권 공산당의 각종 이익의 보호를 위한 군사력 전개에 목적이 있다.

중국의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대만 정복이지만 중국의 증강되는 해군은 또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방대한 면적의 영해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도 이용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중국은 7개의 산호초를 글자 그대로 대형 섬 기지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그중 3개에는 활주로가 설치되고 전투기를 배치하게 될 것이다. 완공될 경우 중국은 세계 상업의 50%를 수송하는 몇몇 해상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국의 성장하는 핵미사일 함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새뮤얼 로클리어 제독은 중국이 신형 094형 핵미사일 잠수함을 최다 8척까지 건조할 것이라는 새로운 정보 예측을 4월15일에 공개했다. 이런 잠수함들은 최소한 96기의 JL(쥐랑)-2 미사일을 적재할 것이며 결국에는 다탄두로 무장할 수 있다. 더욱 강력한 JL-3 미사일을 탑재하는 3세대 096형 잠수함은 2020년대 초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역량을 서둘러 감축하는 조치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핵 인프라를 다시 활성화하고 핵미사일 및 탄두를 다수 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술핵무력도 재건할 필요가 있다. 대략 100대의 신형 전략폭격기 제작 계획은 2배로 늘려야 한다. 중국처럼 미국은 우주의 공격용과 방어용의 각종 군사역량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북대서양과 노르웨이 해에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배치할 역량을 갖추는 한편 최소한 항모 전단 하나를 지중해에 영구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ast:묘사하다, 제시하다 ▲reverse:뒤바꾸다, 역전시키다 ▲deploy:군대나 무기를 배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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