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6일 정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6일 ‘장애인 고용 의무에 국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3.4%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정부안을 바라보는 장애계는 착잡할 따름이다. 장애계가 지난해 의무고용률 결정을 위해 개최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민간기업에 요구한 의무고용률이 3.5%였던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감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하며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고,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저조한 곳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 향상을 꾀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일 때 장애인의 고용 촉진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