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구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정부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을 가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7일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신설했는데,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장총은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라면서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2013년 기준 28개소로 어린이 보호구역 1만5136개소, 노인 보호구역 593개소에 비하면 아직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의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3월 경찰청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체계 준수를 건의했다. 경찰청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이는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장기과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는 물론 학원도 지정 범위에 포함하고,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 복지시설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39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고작 28개소로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허다한 실정이다.

한국장총은 “유독 장애인 보호구역에만 인색한 적용 잣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장애인 통행이 빈번한 곳을 조사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능동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운전자들도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서행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