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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금피크제 |
정부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30대 기업 집단 및 조선
·금융 등
6개 선도업종을 정해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
"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을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 원
·하청 상생협력 지원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의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공공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
정부는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기간제
(제정
)·사내하도급
(개정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제정
)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 노동계는 총파업을 비롯해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