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내 원자력계는 두 가지 주요 현안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4년 반 만에 결실을 맺은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다.

새 한·미 원자력협정은 여러 제약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 개발의 물꼬를 부분적으로나마 터줘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에서 처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정책과 로드맵이 없는 상태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감당하는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생기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계획 없이 37년을 보낸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경환 환경과 사람들 대표

이런 현실에서 공론화위가 20개월에 걸친 여론수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론화를 두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국가적인 난제를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견을 들은 것만큼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원전 선진국인 일본조차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두고 공론화하지 않고,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가 제출할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국민 앞에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게 될 로드맵에는 영구처분을 포함해 부족한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뿐 아니라 핵연료주기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도 담겨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을 수행하는 등 그동안 착실히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왔다. 최근 원전 도입국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포함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수주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해졌다.

실제로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ATOM)는 원전을 수출하면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옵션을 제공해 수주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도 두 번째 원전을 수출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경험을 쌓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긴요해졌다.

정부가 제시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담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과 원전 소재 지역의 주민에 대한 배려이다. 원전 주변지역은 대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온 게 사실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시행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법제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 환경과 사람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