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he wrote these words, the illegitimacy rate among African-Americans was 25 percent while illegitimacy nationwide, stood at 7.7 percent. In the mid-1960s thanks largely to Great Society welfare policies, the out-of-wedlock birth rate began to climb rapidly. Today the out-of-wedlock rate for blacks is over 72 percent with even higher rates in inner cities. Illegitimacy among Hispanics is now over 50 percent, and for whites it has risen from the 3 percent in 1960 to 36 percent today.
Moynihan’s words were prophetic. As family structure virtually disintegrated, Baltimore’s core has become a center of poverty and violence. Recent unchecked rioting in Baltimore has been followed by a crime spree with 32 people shot and nine killed just over the Memorial Day weekend.
Until the 1960s, there were strong social sanctions against unwed motherhood. But when Lyndon Johnson launched the Great Society, welfare payments, food stamps, government housing and Medicaid enabled unwed teens to have their babies without fear of consequences.
Since a father in the house virtually disqualifies a woman from collecting her government check, the welfare system encourages men to abandon their children. Welfare checks to young women destroy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young men, who are transformed from essential breadwinners to useless financial burdens. Fatherless communities are deprived of the traditional authority figures that discourage threatening gangs and control delinquent kids.
Historically, individuals are restrained from anti-social behavior either by fear of punishment or by a strong moral upbringing. When both of these break down, so does society. Moynihan wrote that as long as this situation persists, the cycle of poverty and disadvantage will continue to repeat itself.
복지정책이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까닭
엘런 사우어브레이(美 칼럼니스트)
나중에 미국의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된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언은 1965년 보고서의 가장 유명한 문구에 이렇게 썼다. “19세기 동해안의 거친 아일랜드인 빈민가에서부터 폭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로스앤젤레스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에서 확실한 교훈이 하나 존재한다.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는 결손가정에서 남성의 권위와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다수의 청년들이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사회는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범죄, 폭력, 치안 불안, 무질서가 예상될 뿐 아니라 거의 불가피하다.”
그가 이런 말을 기록할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혼외출산율은 25%였던 반면 전국적인 혼외출산율은 7.7%였다. 1960년대 중반에 주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 복지정책 덕분에 미국 사회의 혼외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흑인들의 혼외출산율은 72%를 넘고 도심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히스패닉계의 혼외출산율은 현재 50%를 넘었고 백인의 경우 1960년대의 3%에서 오늘날 36%로 높아졌다.
모이니언의 발언은 예언적이었다. 가족 구조가 사실상 붕괴되는 가운데 볼티모어의 도심은 빈곤과 폭력의 중심지로 변했다. 최근 볼티모어에서 통제 불능의 폭동이 일어난 데 이어 범죄 열풍이 불어 현충일 주말에만 32명이 총에 맞았고 9명이 살해되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금지 풍조가 1960년대까지도 강력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린든 존슨이 위대한 사회를 시작했을 때 복지 지불금, 식품 구입권, 정부 주택 조성,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 덕분에 10대 미혼모들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정 내에 아버지가 있을 경우 여자는 정부의 수표 수령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는 남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유기하도록 부추긴다. 젊은 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지불금은 젊은 남자들의 책임감을 파괴하여 그들을 가정의 필수적인 생계 책임자로부터 쓸모없는 재정적 부담으로 변모시킨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들은 위협적인 폭력단을 막고 비행 청소년을 통제하며 전통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강력한 실력자들을 박탈당한다.
역사적으로 개인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나 혹은 강력한 윤리 교육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당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붕괴될 때 사회도 무너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가난과 불이익의 고리는 자체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모이니언은 썼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mistakable:오해 여지가 없는, 확실한, 명백한 ▲discourage:막다, 말리다, 의욕을 꺾다 ▲authority figure:실세, 막강한 실력자
엘런 사우어브레이(美 칼럼니스트)
나중에 미국의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된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언은 1965년 보고서의 가장 유명한 문구에 이렇게 썼다. “19세기 동해안의 거친 아일랜드인 빈민가에서부터 폭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로스앤젤레스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에서 확실한 교훈이 하나 존재한다.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는 결손가정에서 남성의 권위와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다수의 청년들이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사회는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범죄, 폭력, 치안 불안, 무질서가 예상될 뿐 아니라 거의 불가피하다.”
그가 이런 말을 기록할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혼외출산율은 25%였던 반면 전국적인 혼외출산율은 7.7%였다. 1960년대 중반에 주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 복지정책 덕분에 미국 사회의 혼외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늘날 흑인들의 혼외출산율은 72%를 넘고 도심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히스패닉계의 혼외출산율은 현재 50%를 넘었고 백인의 경우 1960년대의 3%에서 오늘날 36%로 높아졌다.
모이니언의 발언은 예언적이었다. 가족 구조가 사실상 붕괴되는 가운데 볼티모어의 도심은 빈곤과 폭력의 중심지로 변했다. 최근 볼티모어에서 통제 불능의 폭동이 일어난 데 이어 범죄 열풍이 불어 현충일 주말에만 32명이 총에 맞았고 9명이 살해되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금지 풍조가 1960년대까지도 강력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린든 존슨이 위대한 사회를 시작했을 때 복지 지불금, 식품 구입권, 정부 주택 조성,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 덕분에 10대 미혼모들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정 내에 아버지가 있을 경우 여자는 정부의 수표 수령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는 남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유기하도록 부추긴다. 젊은 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지불금은 젊은 남자들의 책임감을 파괴하여 그들을 가정의 필수적인 생계 책임자로부터 쓸모없는 재정적 부담으로 변모시킨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들은 위협적인 폭력단을 막고 비행 청소년을 통제하며 전통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강력한 실력자들을 박탈당한다.
역사적으로 개인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나 혹은 강력한 윤리 교육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당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붕괴될 때 사회도 무너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가난과 불이익의 고리는 자체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모이니언은 썼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mistakable:오해 여지가 없는, 확실한, 명백한 ▲discourage:막다, 말리다, 의욕을 꺾다 ▲authority figure:실세, 막강한 실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