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An immoral food-to-fuel policy

By H. Sterling Burnett (research fellow with the Heartland Institute)

Early in the new millennium, oil prices began to rise and natural gas prices shot up. Doomsayers lacking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economics popped up, as they always do, to proclaim the end of cheap oil was nigh. “Peak oil” pundits ruled the airwaves and editorial pages.

The United States had recently suffered the horrific terrorist attacks of Sept. 11, 2001, and national security analysts decried the nation’s increasing dependence on foreign oil, especially from the often-hostile regions of the world from which the terrorists had sprung. Meanwhile, environmentalists made great headway among politicians with the argument that emissions from burning fossil fuels were causing dangerous global warming.

This confluence of events made ethanol seem a solution to America’s energy problems, worth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mandates. Ethanol, a renewable fuel, w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nhance the nation’s energy independence, and soften the blow from the predicted extinction of oil. The problem is ethanol can’t do any of that.

Rising oil and gas prices sparked new exploration and a revolution in technology that greatly enhanced hydraulic fracturing and horizontal drilling. These factors produced an oil glut.

The United States now imports less oil than it has since the 1970s. In 2013 alone, our proven reserves of natural gas rose 9.7 percent to a record 354 trillion cubic feet, and proven oil reserves increased 9.3%.

Ethanol was never a viable substitute for the quality or quantity of gasoline American drivers need.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found if every acre of corn was used to produce ethanol, it would supply the equivalent of less than 12 percent of current gasoline use.

Ethanol production and use actually produce more greenhouse gas emissions than gasoline. Because ethanol has less energy content than gasoline, cars and trucks have to use more fuel and thus produce more emissions.

While the politically induced expansion of ethanol neither produced energy independence nor reduced greenhouse gas emissions, it did have an unintended, harmful impact on the world’s food supply.

As corn prices skyrocketed, farmers switched to corn production from other core crops. U.S. consumers substituted less expensive rice and wheat for corn, increasing prices for wheat and rice. Wheat and rice are staple foods across many regions in Africa and Asia, so the switch by U.S. consumers increased prices for staple foods all over the world.

에탄올 정책과 국제 식량가격 상승

H 스털링 버넷(美 허틀랜드연구소 연구원)


새천년의 초기에 석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급상승했다. 항상 그러는 것처럼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종말 예언자들이 튀어나와 값싼 석유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선언했다. 석유 생산의 정점을 의미하는 ‘피크오일’ 전문가들이 공중파 방송과 사설란 페이지를 지배했다.

미국은 최근인 2001년 9월11일에 참담한 테러 공격을 받았고 국가안보 분석가들은 미국의 증가하는 외국산 석유의존을 매도했다. 특히 테러분자들이 나타나고 미국에 종종 적대적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의존을 비난했다. 한편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화석연료 연소로 방출되는 각종 가스가 위험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합쳐져 에탄올이 미국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보조금과 의무법규의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재생 가능한 연료인 에탄올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예측된 석유 고갈의 타격을 완화하리란 것이었다. 에탄올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올라가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새로운 탐사와 기술혁명을 촉발했다. 기술혁명은 수압파열 및 수평굴착 공법의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런 요인들이 석유의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미국은 지금 197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석유를 적게 수입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증명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9.7%가 상승하여 최고기록인 354조 입방피트에 도달했고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9.3%가 늘어났다.

에탄올은 품질이나 분량 면에서 미국 운전자들이 필요로 하는 휘발유의 실용적인 대체품이 결코 되지 못했다. 미네소타대학교의 연구진은 생산되는 옥수수 전량을 에탄올 생산용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휘발유 분량의 12%에도 못 미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탄올 생산 및 사용은 사실상 휘발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에탄올은 에너지 함량이 휘발유보다 적기 때문에 승용차와 트럭에 더 많은 에탄올 연료가 사용되고 따라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한편 정치적으로 유도된 에탄올 공급의 확장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지도 못했고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지도 못한 가운데 세계의 식량 공급에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옥수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부들이 다른 여러 핵심 농작물에서 옥수수로 전환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옥수수 대신 값이 덜 비싼 쌀과 밀을 대신 사용함에 따라 밀과 쌀의 가격이 올라갔다. 밀과 쌀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므로 미국 소비자들의 이런 전환이 전 세계 주식 식량의 값을 올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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