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차 방해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제공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3일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국내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솔루션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이용 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 주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비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장애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아파트 경비실이 제공한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위해 신경을 써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경비원들도 바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 표지판을 치워줄 수 없고, 그럴 때는 내가 직접 휠체어를 꺼내 치워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에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된다. 솔루션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행위를 검토한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솔루션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대중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던 이동식 표지판이 정작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을 널리 알려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