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 유로존은 물론 유럽연합(EU)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불사해야 한다'는 독일과 '그렉시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프랑스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유로그룹(유로존재무장관협의체)이 10시간만에 도출한 잠정 합의안 초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잠정 합의안은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을 위해서는 ▲ 15일까지 개혁입법 제정 ▲ 노동법·연금· 부가가치세 개혁 조기 이행 ▲ 5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유자산의 독립적인 민간 펀드 이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그룹은 독일 정부의 제안에 따라 그리스가 추가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는 '한시적 그렉시트' 문구를 넣었으나, 이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반발로 삭제됐다.
◇ 독일·핀란드·슬로바키아 '그렉시트 상관없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유로존 내의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핀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독일의 편에 섰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 역시 그리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참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가장 중요한 '통화'가 빠졌다"며 "그것은 신용과 신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힘겨울 것"이라며 "어떤 타결이든 그리스와 유로존의 전체 미래, 우리 협력의 원칙을 위해 손실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수 주 동안 그리스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대가로 약속한 개혁을 이행할 지 의문을 나타냈다.
독일 내에서는 메르켈 총리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이다. 그리스를 5년 간 유로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그는 최근 독일에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 메르켈 총리를 앞질렀다.
핀란드 역시 강경하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반대하며 그렉시트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어떤 종류가 됐든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도 "그리스의 개혁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그리스의 경제는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프랑스·스페인 등 "그렉시트 불가" 정면 대결
프랑스는 그리스의 편에 서서 독일과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이탈리아·몰타·아일랜드·포르투갈 등도 그리스에 유화적인 태도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맞섰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오늘 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그리스 미래뿐 아니라 유럽의 미래도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의 일시적인 유로존 이탈이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유로존에 있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라며 "유로존 이탈은 유럽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고 지적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에 '그 정도면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항상 그리스가 유로그룹에 속해 있기를 바란다"며 "채무 조정 역시 협상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로존 국가가 아니지만 그리스의 채권단 일원인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역시 그리스와 유로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단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